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서민 주택 구입에 타격?

정부가 서민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변화는 2024년 10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무엇인가?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주로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디딤돌 대출을 통해 최대 2억 4천만 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신혼부부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죠. 이처럼 디딤돌 대출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출 한도 축소가 이번 변화의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의 가격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살 때,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LTV가 70%로 줄어듭니다. 즉, 3억 원짜리 집이라면 이제 최대 2억 1천만 원까지밖에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을 세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해 적용하는 방수공제가 추가됩니다. 방수공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증금을 미리 공제한 후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방수공제로 5,500만 원이 공제되며, 용인, 화성, 김포 등 수도권은 4,800만 원, 광역시는 2,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도 어려움이 예상

특히 이번 변화로 인해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후취담보 대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는 소유권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버팀목 전세대출과 디딤돌 대출을 혼동할 수 있는데, 이 두 대출 상품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 주택을 구매할 때 이용하는 대출이라면,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정부가 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는 버팀목 전세대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세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분들은 기존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해진 주택 구입

이번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는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라면 이번 변화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금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정책 변화에 따라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독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및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