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전격 착수, 농지 투기 뿌리 뽑는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실시!
수도권·투기 위험군 집중 점검 (처벌 강화)

2026년 4월 1일 당정협의회 핵심 정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특히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1. 조사 일정 및 규모 (2년간 195만㏊)

이번 조사는 이승만 정부 이후 사실상 처음 시행되는 전수조사로, 총 1,100억 원 규모의 예산과 5,000명의 신규 인력이 투입됩니다.

구분	조사 시기	주요 대상
1단계	2026년 5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
2단계	2027년 중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

* 5월부터 AI·드론을 활용한 기본 조사를 시작하며, 8월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점검이 실시됩니다.

2. 경기도 등 '수도권 투기' 정조준

현재 경기도 농지 가격은 전남의 약 7.4배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세력이 수도권 농지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집중 점검 대상 (10대 투기 위험군)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 수도권 전역 농지
• 경매 취득 농지
•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 관외(외지인) 거주 소유자
• 공유 지분 취득 농지
•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자
• 상속 제외 취득 농지
• 불법 의심 농지
• 기존 적발 이력 농지

3. 적발 시 조치 및 임차농 보호

이번 대책의 핵심은 '즉시 처분'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 처벌 강화: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계도
• 제도 개선: 농지보전총량제 도입 및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추진
• 농가 지원: 중동 전쟁 여파 대응 유류비·비료 지원 등 추경 2,658억 편성
• 임차인 보호: 선량한 임차농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대체 농지 알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