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일용직 소득자료 제출 안 하면? 가산세·과태료까지 정리!

 

제출 대상부터 과태료까지 완전 정리!

2023년부터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매달 또는 반기마다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프리랜서, 일용직, 기타 소득자에게 지급한 수당을 지급 시점에 맞춰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 건강보험료, 복지 혜택 심사에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를 놓치고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핵심부터 제출 대상, 방법, 그리고 미제출 시 불이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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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

 

▷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자료를 실시간으로 제출하여
▷ 국세청이 소득 발생 시점에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 제도 운영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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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한 사람입니다.
즉, 고용주나 사업자, 또는 지급 책임이 있는 단체 등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자
▷ 프리랜서(작가, 강사, 연주자 등)에게 수입을 지급한 자
▷ 기타 소득자(자문료, 원고료 등)에게 수입을 지급한 자

※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지급 사실이 있다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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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식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서식 종류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
▷ 사업장현황명세서(사업자 등록 시)

제출 기한

▷ 매월 제출 대상자
 → 일용근로소득, 사업·기타 소득 지급 시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 제출 대상자
 → 4대 보험 적용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 상반기: 7월 말까지 / 하반기: 익년 1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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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제출하나요?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 이용
 → ‘실시간 소득자료 제출 따라 하기’ 동영상 제공

▷ 손택스(모바일 앱)
 → 모바일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제출 가능

▷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 다운로드 →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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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안 하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세법상 가산세와 행정상의 과태료가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제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 부과 기준 (소득세법 제81조의 11, 법인세법 제75조의 7)

소득자료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허위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액 × 0.25% (1개월 내 제출 시 0.125%)	지급액 × 0.25%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액 × 0.25% (1개월 내 0.125%)	지급액 × 0.25%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액 × 0.25% (3개월 내 0.125%)	지급액 × 0.25%

 

💡 포인트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최대 0.25% 가산세 부과
▷ 단, 1~3개월 내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율이 절반(0.125%)으로 경감
▷ 허위 제출은 감면 없이 무조건 0.25%

 

2. 과태료 부과 기준 (소득세법 제173조, 소득령 제177조)

위반 유형과태료 금액

전부 미제출	건당 20만 원 (소득자 1인당)
일부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	건당 10만 원 (소득자 1인당)

 

💡 포인트
▷ ‘건당’은 소득자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 프리랜서 3명에게 지급하고 모두 누락했다면 → 20만 원 × 3명 = 60만 원 과태료
▷ 일부만 누락했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 10만 원 × 누락 인원수
▷ 가산세와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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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체크리스트

✅ 매월 소득 지급이 있다면 →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제출 가능
✅ 제출하지 않으면 → 가산세(최대 0.25%) + 과태료(최대 20만 원/인)
✅ 제출만 잘해도 세무리스크와 복지 누락 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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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제때 제출하고, 과태료도 피하고,
복지 혜택도 지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꼼꼼하게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