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투기1 농지 전수조사 전격 착수, 농지 투기 뿌리 뽑는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실시! 수도권·투기 위험군 집중 점검 (처벌 강화)2026년 4월 1일 당정협의회 핵심 정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특히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1. 조사 일정 및 규모 (2년간 195만㏊)이번 조사는 이승만 정부 이후 사실상 처음 시행되는 전수조사로, 총 1,100억 원 규모의 예산과 5,000명의 신규 인력이 투입됩니다.구분조사 시기주요 대상1단계2026년 5월~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2단계2027년 중19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 5월부터 AI·드론을 활용한 기본 조사를 시작하며, 8.. 2026.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